[별지 제1호서식(1)]

폐기물 배출업소 지도․점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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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사업장현황

업 체 명							업 종
대 표 자										주민등록번호
소 재 지										전화번호
폐기물배출공정
주요생산품명				생산량(톤/년)				주요사용원료명						사용량(톤/일)
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	종류			성상	배출량 (톤/일)				처리방법									현 재 보관량 (톤)
									자가처리				위탁처리
									방법		양(톤)		방법 (업소명)				양(톤)
자가처리시설(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시 설 명				설치승인일자				규격(능력)						처리량(톤/일)
자가매립시설(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소재지		설치승인일자 및 면적				사용승인일자 및 면적						잔여면적				현재매립량

Ⅱ. 점검사항 및 결과

점검사항	주요착안사항	점검결과
1. 폐기물의 배출자신고 등에 관한 사항	ㅇ 배출자신고여부(배출자신고서 확인) ㅇ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- 제조공정도, 사용원료,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ㅇ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ㅇ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-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-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ㅇ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
2.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	ㅇ 폐기물처리계획서, 폐기물분석결과서, 수탁확인서 작성여부(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업소에 한함) ㅇ 폐기물(간이)인계서의 검인여부(해당시에만 확인) ㅇ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 여부(해당시에만 확인) ㅇ 목록형대장 작성여부(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업소에 한함) ㅇ 폐기물정산서 제출여부 등
3.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	ㅇ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,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ㅇ 위탁처리업소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(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) ㅇ 위탁처리업소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(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관계서류 확인 : 수집운반비,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)

점검사항	주요착안사항	점검결과
4.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	ㅇ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ㅇ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ㅇ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ㅇ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ㅇ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
5.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	ㅇ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ㅇ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ㅇ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ㅇ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ㅇ 옹벽․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
6.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	ㅇ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ㅇ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․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ㅇ 비산․유출․지하침투․악취등 방지여부 ㅇ 보관기간 준수여부 ㅇ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ㅇ 보관표지판 설치여부
7.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	ㅇ 운반에 따른 기준준수 여부 (운반방법, 용기, 운반차량등록 및 폐기물(간이)인계서 확인)
8.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	ㅇ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(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) ㅇ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ㅇ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

Ⅲ. 특기사항

Ⅳ. 점검자 의견

Ⅴ. 첨  부

년    월    일

점검자 : 소속          직급          성명          (인)

소속          직급          성명          (인)

소속          직급          성명          (인)

점검표 사본 수령자 : 직책        성명       (인)(우편발송일:    )